D8 비자

D-8 비자란?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와 전문가에게 발급되며,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D-8 비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D8 비자는 D8-1, D8-2, D8-3, D8-4의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는 각 비자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D8-1 비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및 기술 분야에서 활동할 필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한국 내에서 고용된 직원은 제외됩니다.

D8-2 비자는 산업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사업 벤처를 설립한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사업 벤처 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 벤처 인증을 받은 CEO 또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CEO에게 해당됩니다.

D8-3 비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인(법인)이 소유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활동하는 필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도 한국 내에서 고용된 직원은 제외됩니다.

D8-4 비자는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해외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중앙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지적 재산권 또는 동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

각 비자 유형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D8-1 비자 (법인 기업 투자): 최대 5년

D8-3 비자 (비법인 개인 기업 투자): 최대 5년

D8-2 비자 (사업 벤처 투자): 최대 2년

D8-4 비자 (기술 및 사업 스타트업): 최대 2년

 

D8-1 비자 신청 절차

1.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은 먼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투자금 송금용 은행 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를 위한 자금 관리에 사용됩니다.

 

3. 투자금 송금

투자자는 개설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된 자금은 이후 법인 설립과 같은 투자 활동에 사용됩니다.

 

4. 법인 설립

투자금이 송금된 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5.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와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6. 외국인 투자 인증서 등록

사업자 등록 후에는 외국인 투자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7. D8-1 비자 신청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D8-2 비자 신청 절차

D8-2 비자는 기술력을 가진 사업 벤처 설립자에게 발급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벤처 인증 신청

신청자는 ‘사업 벤처 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사업 벤처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2. 기술력 증명 서류 준비

신청자는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산업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3. D8-2 비자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D8-3 비자 신청 절차

D8-3 비자는 한국인 소유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활동하는 필수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의 활동 증명

신청자는 자신이 한국인 소유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활동하는 필수 전문 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계약서 또는 기업의 증명서류를 통해 가능합니다.

 

2. D8-3 비자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D8-4 비자 신청 절차

D8-4 비자는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발급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증명서 또는 기술력 증명 서류 준비

신청자는 자신의 학위 증명서 또는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적 재산권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2. 중앙 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준비

신청자는 관련 중앙 행정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기술력이 우수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D8-4 비자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D-8 비자 발급 후 관리

D-8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체류 기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D-8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초기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단, 체류 기간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취업 및 활동 제한

D-8 비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특정 활동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리 사항

주소지 변경, 여권 갱신, 자녀 출생 신고 등의 변경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지를 확인하여 비자 관련 법규나 제도 변경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 비자 자격 부여 제한 사항

D-8 비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는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활동을 한 경우, 예를 들어 폭력, 사기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