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에 대하여

 

거소증이란?

한국 내 외국 시민권자가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신고를 통해 얻는 재외 동포들의 신분증인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증명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마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취득한 후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소지하면 외국인이 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대상 및 신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외국민용 영주권자 대상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재외국민용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 이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외국 시민권자를 위한 거소증 제도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소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서류, 신청방법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소신고(신청)서
2. 여권 및 시민권 사본
3. 사진 1매 (3.5cm × 4.5cm)
4. 수수료
5.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제적등본)
6.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국적상실 수리 이전에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받은 것)
7.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우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내 거소 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지 않은 F-4 비자 신청자들은 FBI 범죄경력 증명서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의 혜택

거소증을 소지하면 외국인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외국인 신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통해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국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2. 지역 의료보험 가입: 거소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발급: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증 소지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조해야 합니다.
5. 복수 국적 취득: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거소증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로서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소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소증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