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출입국 사범심사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입국이 제한되며 강제퇴거의 경우 영구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입국규제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영구 입국규제가 있습니다.아래에 작성된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나라별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 사유에 의해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1년 기준입국규제 1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불법취업한 경우불법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