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요건, 점수, 선발 계획, 신청 서류

E-7-4 비자

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는 여러 기준을 통해서 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년 기업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등으로 정해진 인원 중에서 점수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E-7-4 비자 대상

E-7-4 비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입니다.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자는 세금을 완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7-4 비자 대상자 요건

E-7-4 비자 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E-7-4 비자 고용기업 요건

E-7-4 비자 고용기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 체류자격(E-9·E-10·H-2) 중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일 것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이 없는 업체일 것

 

 

E-7-4 비자 제외 대상자

E-7-4 비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E-7-4 비자 점수 기준

E-7-4 비자 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7-4 점수기준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구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이상
배점	50	80	120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E-7-4 점수기준 한국어능력

구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점	50	80	120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3단계, 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80점, 81점 이상)

 

E-7-4 점수기준 나이

구분	19~26세	27~33세	34~40세	41세 이상
배점	40	60	30	10

가점

추천			3.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4.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5.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6. 국내 운전면허증
1		2. 고용기업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1~6 간 중복 가능(단, 1의 중앙 부처나 광역 지자체 추천 끼리는 중복 불가)

 

E-7-4 점수기준 감점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5	10	20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10	15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10	15

 

 

2024년 숙련기능 인력(E-7-4) 선발 계획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4년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에 의하면 2024년 E-7-4비자 유형별 선발 계획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립무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 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 상선	건설업
K-point 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5,500	7,850
비율(%)	100	34	28						16	22
			10	5	5	5	2	1

 

E-7-4 비자 신청 서류

E-7-4 비자 신청 서류는

 

필수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고용계약서(E-7-4 계약서 제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점수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 국내 자격증 사본
• 국내 학위증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사본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

 

https://www.moel.go.kr/local/jungbu/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40300404&bbs_seq=20240300269&bbs_id=LOCAL1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한 ‘24년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pdf 을 다운받는 링크입니다 뒷부분에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고용기업 추천양식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